- EU 및 OECD국가 86.5% 비례대표제도(PR) -

- 독일, 뉴질랜드식 혼합비례대표제도가 해답 -

-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

-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봉사직 전환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는 25일 4시에 ‘정치개혁 풀뿌리운동단’ 출범식을 중앙당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0개월 간, 4차례 EU 및 OECD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여 선진국들의 선거제도를 습득하고 온 주명룡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인 1인 소선거구 다수제(FPTP)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하여 이번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주명룡 대표의 발표는 캐나다 타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많이 인용하던 ‘쥐들의 나라’의 설명으로 시작했다. “1948년 미군정이 도입한 미국식 다수결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1인선거구제도”라며“국제사회에서 점점 외면받고 있는 미국식 선거제도는 이제 한국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나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부패가 덜한 나라들은 모두 비례대표제도(PR)를 채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선거제도도 이제는 비례대표제도가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바뀌는 것은 현 기득권 세력과 정치를 싫어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독일과 뉴질랜드가 채택한 혼합비례대표제도가 가장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대표는 앞으로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진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국민들이 알기 쉬운 당명 개정과 정치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원외정당들의 규합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당정치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 대표는 “하지만 우리의 정치개혁운동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며 “국민들의 팽배한 정치혐오와 냉소 또한 기득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도 직시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정치개혁 풀뿌리운동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뉴질랜드도 정치개혁운동 7년 만에 그 뜻을 이루었고 캐나다도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 대표는 이 날 정치개혁 풀뿌리운동의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혼합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둘째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셋째 전국 구·군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봉사직 전환이다.

주 대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NGO·원외정당·학회·정치인·시민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인 풀뿌리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