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실업은 국가 생존 전략 문제"…'청년 고용 국가책임법' 제안

시민단체 고용복지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감금 피살 사건을 계기로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용복지선진화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KARP) 강당에서 '캄보디아 사태로 돌아본 청년실업 문제'를 주제로 타오름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 취업 사기에 희생된 청년들의 비극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국가가 청년 고용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 다.

"과거엔 국가가 길을 만들었다"

주명룡 대표는 "과거 우리 세대는 국가가 직접 길을 만들어줬고, 그 길을 따라 청년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1960~70년대 독일 광부·간호사 파견, 중동 건설 인력 진출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늘의 청년 세대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질적 기회는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고 주대표는 진단했다.그는 "우리 기성세대는 "열심히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국가는 방관하고 있다"며 '청년이 못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주 대표는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법에 관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핵심 메시지는

첫째, 청년 일자리는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둘째, 청년 고용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셋째, 과거 세대가 그랬듯 국가가 청년의 해외·국내 기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청년 고용 국가책임법'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주대표는 이날 토크 컨서트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고용 국가책임법(가칭) 제정 △현재의 해외 청년 공공·기술 인력 파견 프로그램 수정 및 대폭 확대(과거 광부·간호사 모델의 현대판) △공공·민간 청년 일자리 연계 위원회 설치 △청년 일자리 예산 별도 편성 등이다.

주 대표는 "국가가 나서면 청년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청년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