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은 국가 생존 문제"… 청년고용 국가책임법 제정 촉구

캄보디아 피살 사건 계기로 청년일자리 구조적 대안 모색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 이하 고복연)는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직접적 개입을 촉구하며 '청년고용 국가책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고복연은 28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대한은퇴자협회 강당에서 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타오름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날 콘서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해외 취업 사기에 휘말린 한국 대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석구 은퇴협 전문위원은 "과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독일에 광부와·간호사, 중동 에 건설 인력 등 해외 진출의 길을 만들어줬던 것과 달리, 오늘날 청년세대는 치열한 경쟁 구조의 시장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2%대인데도 청년실업률은 5.9%(2024년)나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열심히 하라”는 조언만 반복하는 기성세대와 방관하는 국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나 불행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책임회피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제시됐다. 첫째, 청년 일자리는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둘째, 청년 고용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셋째, 과거처럼 국가가 청년의 해외·국내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날 제시된 구체적 대안에는 청년고용 국가책임법(가칭) 제정과, 현행 KOICA(한국제교류협력단)의 해외 청년 파견 프로그램의 대폭 개정과 확대를 담고 있다. 이는 1960~70년대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의 현대판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 공공·민간 청년 일자리 연계 위원회 설치와 청년 일자리 예산의 별도 편성도 제안됐다.

이 위원은 EU의 청년보장제(EU Youth Guarantee), 미국 평화봉사단 해외파견, 청년 교육과 실습을 통한 일자리 연계 체제(독일,스위스) 등 선진국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유사 제도의 적극적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거국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대표는 "국가가 나서면 청년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청년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 참석자들은 ‘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재정의하고,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는 이화여대 교육 공학과 이윤서,강예지,진희원 등 학생 3명이 참석,”시니어 세대가 청년들 문제에 이처럼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몰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학생들은 은퇴자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콘서트에 참석, 발제와 토론을 들은 뒤 연구논문 작성을 위해 참석 은퇴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