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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6월 정기 토론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20 13:55:46

Quo Vadis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도입 10주년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2024년 6월 18일(화)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주명룡대표는 "Quo Vadis 국민연금개혁"이라는 주제로 6월 타오름 톡콘서트를 개최했다.

주명룡 대표는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의 변천 과정 및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한 기존 보험료를 9%를 13%로 인상 하고 기존 40%의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방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은 속임수다"라는 중앙일보 "고현곤 컬럼"을 소개한후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063

토론과정에서 표출된 회원들의 의견은 현재의 고소득자의 보험료 납부 상한선을 철회하여, 고소득자가 조금 더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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