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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복연 성명 ] 농촌의원 증가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로 가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9-30 13:48:17

[ 고복연 성명 ] 비례대표 축소 거대정당 속내

농촌의원 증가는 국회의원정수 증가로 가야!



헌재의 판결로 논의되기 시작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기득권정당의 득실 게임으로 서로주고 받는 나눠 먹기식이 되가는 형국을 띄고 있다. 28일 부산에서 만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회동은 그동안 양당이 주장해온 총선 룰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재확인 해준 셈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고복연, 대표 주명룡) 는 201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헌재가 판결한 인구편차 기준을 존중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의 우격다짐식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헌재 판결에 따른 2:1 기준대로 하다보니 농촌지역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 고 지난 7월 미국 방문 때 부터 주장해온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다.


농촌지역 인구 편차는 2000년 노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사회가 이미 겪고 예상되어온 일로 날로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대해 집권당과 출신지역 의원들이 인구감소 예방 활동을 펼쳐 와야 했었다.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체 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비례대표제를 줄이자는 논리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그나마 전체 의석의 18%라는 낮은 의석으로 의미 있는 비례대표제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회제도의 역행이며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농촌지역 의석을 늘려야 한다면 당연히 전체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같은 비율로 현행 비례대표제 의석도 늘려야한다.
즉, 늘리려면 지역, 비례 다 같이 늘리고, 줄이려면 지역 비례 같이 줄여야 한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다.


상식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역 대표수도 적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지방자치제의 발달로 지역에는 4천명에 이르는 시, 도, 군 지역대표들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 의미는 점점 감소하면 했지 늘어날 일이 없다. 예로, 국회에서 지역출신 의원의 활동과 전문 비례대표 의원의 활동을 비교 해 보라. 이제 양당은 국민들께 솔직히 속내를 꺼내놓고 의석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회에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곳이 있다.
크던 작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당에 대한 배려는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양당은 정의당과 같이 의논하는 아량을 갖길 촉구한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상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일 뿐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행정구역에 억매일 필요가 없다. 지역 인구가 적으면 통합해 나가야 한다. 집권당이나 해당 지역 의원은 지역 부흥에 힘써 인구를 늘려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해 야 할 일이다.


양원제인 미국에서 인구 편차가 63배나 차이 나는 칼리포니아주나 버몬트 주는 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갖고 있다. 연구해 볼 일이다.
차제에 독일식 1:1 혼합정당명부제나 네델랜드, 뉴질랜드식의 완전비례대표제 도입을 정치권은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헌재 판결로 인해 찾아온 선거구획정 기회를 이제 불신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그 희생을 비례대표
축소로 가자는 주장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5. 9.29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고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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