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연금 6대 정책
■ 고용 - 1백만 일자리, 고용 창출
1. 신직업 100개 양성
2. 청년일자리: 대학생 창업교육 의무화
3.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
■ 복지 - 눈먼 돈 복권기금, 서민 생활비 지원
4.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5.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 연금 - 부자세 신설, 노인 1인당 40만원 지급
6. 연금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 고용 - 일자리창출, 1백만 고용
1. 신직업 100개 양성
구 분 | 내 용 |
정책명 |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양성 |
정책대상 | 모든 실업자 및 구직자 |
주요내용 | ․ 디지털 혁명을 맞아 변화하는 생활체계 대응 신직업 100개 발굴 ․ 미래사회 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직업, 직업인 양성 ․ 실업자 및 구직자 대상 신직업 교육․고용서비스 확대 |
▪ 무엇이 문제일까요?
∙ 격변하는 IT세상, 새로운 직업이 절실합니다.
- 인공지능이 현실화된 세상, 2020년까지 710만개 일자리 소멸됩니다.
- 일반기업 사무직, 금융권, 세무업계 등에서는 이미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 현실적 대응방안 없는 ‘고용창출’은 진심 없는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2020년까지 신직업 1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신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직업 육성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 한국폴리텍대학이 신직업 양성 커리큘럼을 구축, 각 대학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신직업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신직업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2016~2017년, 전담조직 신설 및 교육체계를 완료하겠습니다.
∙ 2018~2019년, 실질적인 신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대한민국 신직업 창출 원년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돈이 들지 않겠냐구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 미래사회에 필요한 신직업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황입니다.
∙ 관련 정부조직의 소폭 개편, 그리고 기존 교육재정을 활용해 얼마든 실현할 수 있습니다.
. 2016~2017년 대학의 학제개편과 관련부처의 전담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 2018년, 대학생 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 2019년, 국가적 대학생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만들겠습니다.
▪ 역시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 고객을 이해하고 배우는 스타트업 교육은 시장검증 단계이므로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 대학의 창업교육 및 성과를 평가, 각 대학이 자비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 고용 - 일자리창출, 1백만 고용
3.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
구 분 | 내 용 |
정책명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 |
정책대상 |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 |
주요내용 | ․ 직업교육 탈피, 통합적 취업지원 ․ 마을기업 등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실질적 지원 |
▪ 무엇이 문제일까요?
∙ 여성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력단절여성법’에 의한 새일센터는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훈련에 치우친 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취업자 10명 중 4명은 1년 이내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절실합니다.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새일센터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통합,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새일센터 소관부처를 고용노동부로 전환하겠습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새일센터가 함께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훈련은 물론 취업연계, 사후지원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부가 마을기업 설립, 운영 등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란 해괴한 단어부터 없애겠습니다.
∙ 2016~2017년, ‘경력단절여성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2018년, 새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비예산 정책입니다.
∙ ‘경력단절여성법’에서 고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기존 예산으로, 더욱 강력한 여성고용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 - 눈먼 돈 복권기금, 서민 생활비 지원
4.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구 분 | 내 용 |
정책명 |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
정책대상 | 저소득층 |
주요내용 | ․ 공공기관·정치권 쌈짓돈 비난 받는 복권기금의 투명한 사용과 집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현금 지원 ․ 복권기금의 투명한 집행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
▪ 무엇이 문제일까요?
∙ 서민 지갑에서 나온 복권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 2012년 복권기금은 3조6934억원에 달합니다.
- 현행 복권기금 운용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당첨금 지급 (50%) | 발행비 (10%) | 복권수익금(복권기금사업) (40%) |
- 복권수익금의 35%는 정체불명의 법정배분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 법정배분사업은 국가재정운용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무시한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 왜 서민의 피 같은 돈이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쓰여야 합니까?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복권기금, 전액 서민생활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법정배분사업을 전격 폐지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연간 50만씩 지급하겠습니다.
∙ 기존 공익사업도 지원계획, 대상, 집행, 평가 등 전반적으로 대수술하겠습니다.
▪ 서민의 돈은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 서민의 꿈과 애환이 서린 복권기금, 전액 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복지 - 눈먼 돈 복권기금, 서민 생활비 지원
5.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구 분 | 내 용 |
정책명 |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
정책대상 |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 |
주요내용 | ․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 장애인의 직무교육 향상 및 취업 지원 ․ 장애인 가구의 주수입원 우선 지원 |
▪ 무엇이 문제일까요?
∙ 유명무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기업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사회복지시설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실질적인 정부주관 직무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 장애인의 직무능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채용의지도 바뀌게 됩니다.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복권기금으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추가하겠습니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택근무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관린감독 아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3년 이내에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2018년까지는 관련법을 개정, 반드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복권 구입행위가 곧 이웃을 돕는 기부행위가 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눈먼 쌈짓돈을 올곧게 사용하는 착한정책입니다.
∙ 단 돈 1원도 별도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착한정책입니다.
∙ 복권기금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 연금 - 부자세 신설, 노인 1인당 40만원 지급
6. 연금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구 분 | 내 용 |
정책명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
정책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주요내용 | ․ 법인세 및 사치품 개별소비세 인상 ․ 현행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20만→40만원 인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원 일괄 지원 |
▪ 무엇이 문제일까요?
∙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 어긴 박근혜 정부, 어르신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등이란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자만 배를 불리는 사이 어르신들을 폐지를 모아 근근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부자세 신설, 기초연금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영업이익 기준 우량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겠습니다.
∙ 명품가방, 고급외제승용차 등 사치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자들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 부자세 신설은 번번이 부자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 고복연은 부자들의 비호를 받거나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 관련세법을 개정,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일반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부자들이 더 낸 세금으로 실현하겠습니다.
∙ 사회지도층과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문화를 개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