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가는 정치제도 선진화 (1)
소선거구제, 지방토호 직업정치인 사라져야
왜? OECD, EU국가 압도적 전국 비례대표제 실시하나
국민수준이 정치수준-신 정당정치 국민계몽 절실
“혼합비례대표제”로 낡은 정치개혁 해야
한국 정당정치가 이제 변화의 변곡점에 올라섰다.
해방과 함께 실시된 70년된 미국판 정당정치가 바꿔야 한다.
소선거구 제도에서 EU 및 OECD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전국 비례대표제로 껍질을 벗는 정치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노르웨이, 벨지움 등은 100% 전국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EU나 OECD 회원국가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미국, 카나다, 호주 뿐 이다.
그 나라 국민수준이나 정치수준이 우리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비교할 일도 아니다.
더 정확한 수치로 알아보자.
OECD회원 34개국 중 24개국, 즉 71%가 100% 전국 비례대표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혼합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 항가리, 뉴질랜드 회원국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79.4%로 올라간다.
왜 잘사는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가?
선진국으로 가는 정치제도선진화에 고용복지연금당이 개혁의
기치를 건다. 정당이라는 정치기계가 못해낼 일이 아니다.
국민의식 개선이 우선이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국회가 잘돼는 줄 아는 국민계몽과
낡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일이 국회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