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망하는 진짜 이유” 

유럽 정세에 거세게 맞서 나가던 그리스가 이젠 꼼짝없이 채권국에 손을 들었다.  IMF와 채권국의 구제금융 긴축 안을 받아드리기로 했고 그리스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노년층의 연금감축, 부가세 인상, 예산삭감 등으로 채권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드린 셈이다.

세계 각국이 바라보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젠 정말 몰염치한 국민에 형편없는 정치인과 정부로 각인되었다. 아마, 역사가 한 바퀴 돌지 않는 한, 오랫동안 세계인들로부터 비난받는 나라로 전략 해 버렸다. 40대의 젊은 총리 치프라스의 정치수명도 앞날을 보장할 수 없고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포플리즘의 극치를 초래한 정치권과 이를 “좋아라” 하고 즐긴 국민들이 공범이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가 망한 이유를 과대한 복지부담 으로 알고 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관련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가 진짜 그리스가 망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왜 언론이 모를 리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알리질 않나......? 그리스가 망한 진짜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 그리스 언어로 fakelaki, 즉 “작은 봉투”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기인한 것으로 선진국들은 말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선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즉, 사회 복지 부담 때문만이 아니고, 공무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fakelaki-작은봉투” 때문이다. 감사 표시로 건네는 작은봉투가 생활화 돼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사회에서도 촌지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 했었죠. 슬그머니 이 말이 사라진 것 같은데 다른 유형의 부패가 자라고 있겠지요. 

그리스 국민은 fakelaki에 젖어 삽니다. 이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fakelaki는 뇌물이 아니다 라고 그리스 법은 말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그리스는 국제부패감시위의 권고안을 받아드려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스사회는 노골적으로 작은봉투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를 말합니다. 요새 유로 환율이 1260원쯤 하고 있으니 6만3천원에서 12만 6천원쯤 되겠네요.

그리스 국민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통계인데요. 그리스 공무원들은 1일 평균 5명으로부터 fakelaki를 받습니다. 액수로는 하루에 250유로에서 500유로죠. 한화로 31만5천원에서 63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6250유로에서 12,500유로가 됩니다. 역시 한화로 계산해 보면, 787만 5천원에서 1575만원을 작은봉투 로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아예 fakelaki 가격표가 있습니다. 병원수술시 작은봉투에 들어가는 액수는 경중에 따라 100유로에서 30,000유로, 세무서 일 처리는 300 유로에서 10,000유로, 건축허가 공무원에게는 200-8,000유로, 보건소 직원에게는 150~7,000유로, 자동차 검사 시 20~100 유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4월, 그리스의회는 “감사표시인 작은봉투는 뇌물이 아니다” 라는 법을 통과 시킵니다. 

이집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혜택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수많은 선조들의 고혈을 짜낸 그 산물인 피라미드나 콜로세윰 같은 것으로 후세대가 먹고 살다니 역사의 역설이지요. 그리스정부가 채권단을 상대로 곡예외교를 펼치고, 국민을 우롱해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기세를 몰아 채권단과 마주 섰지만 국제사회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사회당의 팡갈로스 전 부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청년들의 질문이 쏟아 졌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끌어들인 그 많은 외채는 다 어디 갔느냐?, 총리의 대답은 “우리가 함께 먹어치우지 않았나” 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결국 국민은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국민, 정치권이 무섭게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한국 정치현상은 더욱 꼬이는 것 같고, 앞날은 밝아보이질 않습니다. 돈이 모자라 추경을 하는 마당에 선심성, 표플리즘 법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출신 지역구의 사업을 위한 쪽지예산이 돈다는 보도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인가 분통이 터집니다.     

올해 초 정부는 3.8%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놓았죠. 여기에 대부분 어렵다, IMF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르스니 가뭄이니 하면서 한국은행은 2.8%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 전망치가 전쟁을 치르거나 천재지변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노령화라는 거센 파고에 들어선 지금, 과거 성장기처럼 평균 10%대 의 경제성장은 GDP수천달러 시대 때의 일이죠. 이제 저성장, 저생산, 저고용, 저금리, 저출산 등 온통 “저”로 시작되는 사회에 정직한 국가 운영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리스에서 배웁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한국정치 진단이 맞아가는 현실에 국민의 수준 높은 행동이 요구됩니다. 프랑스 정치인 토크빌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미국 사회를 몇 달간 시찰하고 프랑스로 돌아온 토크빌은  “국민은 국민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말합니다.

정치권이 안 변하면 국민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2015 7. 19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고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