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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연금까지 말아먹는 정경유착을 보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2-29 17:33:01


국민의 연금까지 말아먹는 정경유착을 보며....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이 3000억원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돈을 내어서 노후의 삶을 보장받기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2016년 말 현재 540조원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30%를 넘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잘못하면 전 국민이 거리에 나 앉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기금운용을 동네 구멍가게수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번에 삼성 같은 재벌에게 투자하여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운용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율을 장려하여 가입자확대로 기금의 제고와 안정성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혹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포퓨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기금을 조성한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과실이나 이익은 국민과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명하고 안정된 연기금을 운용하기위하여 연기금운용위원회라는 의결기관을 거쳐야하지만 형식만 갖추었지 외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선진국 경우처럼 연기금위원회에 관련 NGO들을 참여토록하여 모니터링하게 구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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