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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플리즘은 정치인의 마술쇼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3-28 15:15:53


표플리즘은 정치인의 마술쇼다!

 

선거가 다가오면 표플리즘은 이성을 잃고 경쟁적으로 유권자를 향해 던져진다. 오직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나선 이들에게는 매니페스토나 S.M.A.R.T.에 의해 작성된 정책보다 유권자를 쉽게 현혹할 수 있는 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는다.

 

이런 정치인의 특성은 평생을 직업정치인으로 살아와 기업에서의 직장이나 또는 조그만 점포라도 운영해본 경험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당장 표를 받기위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정책을 해 주겠다한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후보들 재산을 살펴보면 그럴 돈도 없다. 무능한 유권자들은 또 이에 속아 표를 던지고 45년 후회를 한다.

 

이들이 쉽게 던지는 정책들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은 어떻게? 하고 물으면 의례히 긴축정책을 통해 증세를 안 하고도 해 낼 수 있다고 번드르하게 대답한다.

 

5월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몇 가지 표플리즘 정책 예를 들어보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놓은 전국민안식년제 다.

10년 근로 시 1년 쉬는 전국민 안식년제를 공약했다. 안식년에 지급될 예산은 2~3년간 급여를 동결해 지급한다고 했다.

 

제 돈으로 휴가 가는 셈이다.

잔칫날 잘 먹자고 사흘 굶는다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이와 아주 흡사한 공약이 두달전 이미 1월에 정운찬 전 총리가 낸 저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에 나와 있다.

정 전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 가진 출간 기념에서 빛을 못 봤지만 안희정 지사가 내 놓은 안식년 정책은 크게 보도가 됐다.

 

안식년제도는 대학에서 또는 종교계에서 갖는 제도다.

6년 근속을 하면 1년 안식년을 갖는다. 휴식도 휴식이지만 교수들에게는 지식충전의 시기다. 대학 강당에서 오랜 생활을 한 정운찬전 총리의 경험에서 나온 작품이다.

 

전국민안식년제제목을 보면 유권자는 현혹되기 쉽다.

“Now You See Me"라는 영화가 있다. 흥행이 크게 성공해서

2편까지 제작됐다. 한국에서는 "Now You See Me마술 사기단으로 상영됐다. 이 영화는 4명의 마술사들이 팀을 이뤄 수초만에

파리은행의 비자금을 통째로 털어 관객들에게 뿌리는 매직쇼를 연출해 낸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쇼에 전 세계가 놀란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선 끌기뿐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가르친다.

 

전국민안식년제도를 보도한 신문들의 댓글을 보자.

수백개씩 달린 댓글의 99%는 비난, 조롱 일색이다.

몇 개 옮겨본다.

-한달도 불가능할 걸..

-이거 완전 반대요. 저거 실행한다면 공무원들만 혜택 볼 듯.

-차라리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지

-휴가나 제대로 쓰는 법안이나 만드시지 쯧

-ㅎㅎ 정말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 ㅠㅠ

-공약이 박근혜 수준이네.. 공기업 공무원 턱만 높아질 듯

-참 제목만 봐도 현실성 없는 공약 같습니다

-에이구~~~~

-차라리 유승민의 칼퇴근법이 더 실현성 있는 것 같은데

-북유럽은 저런 것 거의 없죠. 생활인이 정치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국민 분열용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못 쓰는 사람이 수천지인 나라에서 안지사님이

얼마나 이상적인 분인지 잘 알겠네요. 꿈같은 얘기라 봅니다.

-휴식이 아니라 일리가 필요 하 답니다

-놀구 자빠졌네... 있는 휴가도 못쓰고 사는 게 현실이다

낮 뜨거운 표현도 많다. 칭찬 댓글은 거의 없다.

국민의 당은 군 전역수당 1000만원을 내놨다.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들 앞에서 정책 홍보를 한 모양이다.

한해 전역하는 군인이 어림으로 10만명이라 하면 1조가 든다.

1조의 예산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드는 50만개 등 13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81만개는 소방관, 경찰, 복지공무원등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다. 평생 일하는 동안의 이들의 급료, 퇴직 후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 등 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툭하면 비교하는 OECD 수준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하나, 결국은 OECD국가만큼 증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 그런 예산은 국민이 내는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어떻게 해서 유력한 후보군이 내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해 주겠다하는 정책들로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있다.

중국에 나가 있는 국내기업이 3만개가 넘고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판에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해 보는 정책들은 왜 못 내놓는가?

왜 하나같이 비생산적인 내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들만을 내놓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단발성 인기 정책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용복지연금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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