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걸림돌인가? 

60세 정년 연장을 불과 5개월 여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보기 딱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다. 이제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의 최대 관건처럼 비춰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연령에 가까워지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퇴직 할 나이가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부분 계단식으로 삭감해 내려가는 고용방식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심한 이웃 일본에서 보편화된 고용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억도 새롭게,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시작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었다. 뜻은 좋은 임금피크제지만 도입한지 12년째가 되가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과 연계 시키면서 이에 대한 설전이 소란하다. 즉,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퇴직이 정체되면서 그나마 어려운 청년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청년실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실업 논리다.  

그러니 정부는 대기업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강요 하다 시피하고 있고, 기업도 정부가 지원금까지 대주면서 하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으니 임금피크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고, 노조의 강한 반발에 임금피크 도입이 느려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 몇 달을 앞두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50대 한국의 장년들은 정년연장이라는 선물을 받아놓기는 했지만, 참 버거운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아버지세대가 몇 년 더 일해야 하는 현실에 갑자기 아들세대 취업을 임금피크제에 연결해 세상이 소란하니 아버지세대들이 난처해지고 있다. 거기에다 한두달 차이로 금년 말에 퇴직하는 동료가 있는가 하면, 그 한두달 차이로 2년에서 7년의 정년이 늘어나니,  참....... 직장 분위기는 뒤숭숭 하고, 꼭 서로들 죄 지은 것 같다.   

장노년층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조기퇴직종용, 연령차별금지를 하고  결론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조기퇴직종용 및 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정부의 법 제정 이전에, 기업은 노사간의 합의로, 공사는 단체 협약사항으로 그 정년에 관해 협약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닥칠 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을 타계할 정점을 세우도록 해왔어야 한다.

또, 일자리는 많은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생긴 청년실업과 나이에 맞게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노년실업과는 그 본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청년실업을 들어 조기퇴직 및 정년연장에 토를 다는 더 이상의 공방은 없어야 할 것이다. OECD의 발표를 보더라도 장년고용이 늘면 청년고용이 는다는 경험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년연장이 현재는 기업의 장년층에 대한 임금부담이 되겠지만,  노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장노년층의 노후 경제적 문제 해결의 

최대방법이다. 그 방법이 임금피크제 확대를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 문제가 같이 풀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 인가? 

그 방해꾼이 기업의 기득권 노조라는 청년층의 주장에 애비세대들의 속이 끓는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고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