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수정당의 길을 열어줘라!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촉구!

헌재판결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안 마련이 여야 양당의 득실에 따른 주장으로 방향을 잃고 있다. 국회정개특위는 그 책무를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책임 회피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 이하 고복연)는 국회 및 국회의원에 의한 불신, 불만, 정치혐오를 또 다시 개탄하며,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고복연의 주장을 전달한다. 

 

국회진입에 소수전문 정당의 길을 열어줘라!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 선진 국가들은 다당제로 운영되며 소수정당의 국회진입 기회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다당제의 바탕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과 유럽주요국가의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비례성은 한국이 최하위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주요 유럽선진국의 총선 결과치를 비교해보면 약 22:2로 한국이 11배나 높게 유권자표가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투표한 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일본이나 대만 두 나라를 보더라도 국회 비례제의석이 두 나라 평균 36.5%에 이른다. 18.7%인 한국의 두 배 정도로 비례제 의석이 많다. 일본이 의석 480석 중 비례대표 180석, 대만이 113석 중 비례대표 40석이다. 같은 비율로 보면 한국국회는 110명의 비례대표제 의석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비례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정치학자 75% 이상이 주장하고 있으며 ngo들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있다. 선거획정위원회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꼬여진 국민여론 계몽에 나서서 무엇이 우리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인가 설득해야 한다.  

 

전문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고질적인 양당 문제,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민주적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 이 기회는 우리사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