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한민국 정치개혁 기회 준 헌재판결 아전인수 말아야
“정당도 후보입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도 후보에 대한 투표와 같다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헌재 판결로 국민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모처럼
그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 정치권은 정치개혁의 이 기회를 아전인수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격다짐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늘릴 수 밖에 없으니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새누리의 주장이나,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새정치나 모두 그들만의 리그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자기마당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상실 된지 오래입니다.
거대 양 당 정치는 개개인 국회의원의 의견은 없고 계파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할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일탈에 지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줄이면 해결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감정적으로 의원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현역의원과 부패 정당에 기득권을 강화시키며 그들만의 의회 독재를 심화 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의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기존 거대 정당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며 국회의원이나 국민에 대한 갑 질은 더욱 커 질뿐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에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출현해 적절한 견제와 연대가 일어날 때 정치가 맑아지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 합니다.
지구상에서 모범적 나라로 우리에게 잘 알져진 독일, 뉴지랜드 등 선진국가들 정치 시스템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 형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혼합 비례대표제(mm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의원을 거저먹는 의원으로 국민들은 아십니다.
현 제도에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한명 배출하려면 정당은 66만 표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도 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여만 인구를 대상으로 뽑는 지역구보다 더 큰 선거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문성을 띈 잘 선택된 비례대표의원은 지역출신 의원처럼 표를 준 지역주민 눈치 볼 일 없이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으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알짜 법안은 각 전문 분야 출신 비례대표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득정치권은 헌재의 판결로 모처럼 찾아온 정치발전의 기회를 후퇴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을 버리고 정치발전의 기회를 택해 주십시오.
혼합형비례대표제는 여러분이 던진 한표 한표를 살려냅니다.
51%가 다 먹고 49%는 반영 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학자, 시민사회단체가 원하고, 국민이 던진 소중한 표의 사표 발생을 차단하고, 한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는 뉴질랜드나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선택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던 줄이던 지역구:비례 균등한 배분에 민의가 살아나는 혼합비례대표선거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농어촌 의원 살리려면 국회의원정수 확대를 택하라!
-선거구 획정 논의에 원내 3당이 같이하라!
-선거제도개혁에 원외 정당 및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하라!
2015 8.31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