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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구상의 인류는 65라는
숫자의 괴력에 구속돼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65라는 숫자는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기를 말하며,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다. 개인에게는 노인이라는 반갑지 않은 명칭이 붙는 시기이기도 하며 한 사회의 늙어가는
과정을 판가름해 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총리에 의해 제정된
65세 연금수령 제도는 당시 평균 수명 45세도 안 되던 독일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으랴만, 그 65라는 괴력의 숫자는 비스마르크 사후 1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노년의 틀을 규정하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1956년 유엔은 65라는 나이 숫자를
기준으로 또 하나의 결정적 규정을 만들어 공포한다. 즉 65라는
나이의 숫자를 기준으로 특정 국가의 노령화 수준을 가늠하고 그 국가 운영의 가이드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이 전 국민의 7%가
되면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 14%는 노령사회(Aged
Society), 21%를 초노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규정한다고
정한 것이다.
65라는 숫자가 한 국가를 젊은 나라, 늙은
나라로 가르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총체적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노령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국가 운영을 책임진 리더들뿐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더해 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11%에 육박하고 있다. 곧 1차 베이비 부머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고 밀려난 이들이 65세에 달하는 7~8년 후에는 유엔이 말하는 노령사회에 들어간다.
그 65라는 숫자로 인해 2000년에 노령화사회가 된 우리 사회는
갑자기 더 늙은 나라가 돼 버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위원회가
설치됐고 범국가적 마스터플랜이 준비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된 막무가내식 산아제한
운동은 그 도가 지나쳐 세계 최고 저출산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저출산이 무리한 출산 억제책에
의한 우리 사회의 자업자득이라면, 노령화는 인간이 만든 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제 그 틀을 교정하면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젊은 나라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 50세 때 만들어진 반세기 전의 65세 유엔 노령화 규정은 이제
수명 80세 기준으로 바꿔줘야 할 것이며, 비스마르크의
혼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5세를 올려 70세로 바꿔진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노령화사회에 들어서지도 않은 젊은 나라가 될 게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에 공존하는 모든 나라들이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여력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좀 더 풍요로운 젊은 국가로 성장도를 높여 갈 것이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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