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국회의원 수, 정하지 못하고 20대 선거 치루려나?

다음 달 중순부터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불과 5개월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기본 게임의 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13개월 전 헌재가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명했지만 국회가 이리저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여야 양당의 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게 까닭이 날 것 같지 않다. 과거 국회의 행적으로 추정해 볼 때 4.13 총선 직전에 여야 담합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확정 될 것으로 짐작 된다. 선거에 임하려는 예비출마자나 원외정당은 구장의 구조도 모른 채 운동장에 올라야 할 것 같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쟁점은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인구수에 따라 조정 하는 것이다. 노령화와 농촌지역 인구 이탈로 농어촌지역 인구는 줄어들었고 도농간에 의원수의 증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 인구에 따라 의원수를 조절하면 되지만 득실을 계산한 기존 양당의 속셈은 현실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는다. 앉은 자리에서 의석 몇 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이 싫어하는 의원정수 확대는 아예 접어두고 애매한 비례대표 축소를 들먹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7년 째 선정된 노르웨이는 인구 520만 명에 16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 의원 169명을 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사회복지국가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옆 나라 스웨덴은 인구 960만 명에 34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 그중 29명은 지역비례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20명은 전국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의원숫자도 많지만 잘사는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비례대표제 의원 선출을 실시하고 있다.

얼마 전 이태리 의회에서 상원의석 100석을 줄인 보도가 나오면서 “그래, 맞아 국회의원 수 무조건 줄여야 해” 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이태리 의회를 드려다 보면 별일이 아니다. 인구 6200만 명의 이태리는 상하의원 945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 거기서 100명을 줄인 것이다.

인구 구조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762석의 의원 정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여야 양당은 왜 국민들이 국회를 없애야 하고 의원수를 확 줄여야 한다고 하는가를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넘치는 특권, 부정부패, 비도덕적 행위들이 국민을 속상하게 하고 급기야 국회무용론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고 현실에 맞는 의원 정수로 풀어나가야 한다.

또 국민은 나쁜 면의 국회모습만 확대해 보질 말고 밤새워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표본으로 삼고 있는 미국하원의원은 파트타임포함 22명의 보좌진을 갖고 있으며 상원의원은 평균 34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진 국가를 비교해 볼 때 의원 수 증가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의 민원이나 푸는 수준의 현재 의원선출 제도를 전국 비례대표제로 바꿔가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양당이 솔직하게 속내를 내놓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국민께 고해야 하고

국민들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전재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대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질 높은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해 국민 삶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일에 지치고 힘들어 서구국가에서 듣고 보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의원직을 내놓는 그런 사회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 미국을 9개월간 견학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스 토크빌은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따른다” 는 말을 했다. 우리 모두 곱씹어 봐야 한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고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