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주명룡 대표 네덜란드(헤이그소재) 국회방문(2015.10.9)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성명>

선거게임 룰도 못 정하는 여야 정당 지도부 
100명이든 600명이든 국회의원 수 정하고 선거 임하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150여일 남았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국회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의견을 보내 달라고 최후 문서를 보냈지만 13일을 4일 앞두고 쫏기듯 진전없는 여야 관계자 회의만 열리고 있다. 여야의 당리에 맞지 않으니 쉽게 결정이 날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수 결정은 국회 몫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는 그 국회의 몫이 획기적인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선출 방식이 이제 유럽식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정치 제도는 역사적 정치적 배경의 이유로 미국식 선출 의원제도로 시작해 유럽식 비례 대표제를 섞어 의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8%뿐인 비례대표제는 셋방 사는 임시 의원직처럼 치부되어 양당의 지도부나 국민들로부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처럼 인식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례대표를 줄여 농촌의원을 살려보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표현에 아연실색 할 뿐이다. 비례대표의 전문성은 회기마다 증명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왜 전국 단위 비례 대표제나 독일식 혼합 선거제(지역 반, 비례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지 에서 알 수 있다. 

현 정권의 꽃인 장관들이 줄지어 사표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장관마다 의원직이 더 좋은가?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직이 장관직보다 더 낳으니 장관직을 벗어던지는 모양이다. 무책임한 이들의 행위나 그간의 국회의원이 누린 혜택을 모두 벗겨 버린다면 그래도 그럴까?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는 2014, 2015년 3차례에 걸쳐 유럽 정당 제도를 살펴봤다. 그리고 유럽식 선거제도로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가 크게 발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즉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확 바꾸는 것이다. 
지역구를 없애고 전국 단일 비례대표제로 가든지(유럽 국가 선출제도), 또는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의 독일식 선거 제도로 가는 것이다. 의원 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하고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100명이든 600명이든 정해놓고 힘들어 못 하겠다는 의원들이 속출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갈 때 양당정치는 깨지고 질 좋은 원외정당들의 국회 진입이 이뤄지면서 정당 간 연대와 정책 혼합을 통한 국가발전이 돼가고 대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특권과 부패는 동시에 소멸 되게 마련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등 우리가 모델로 바라보는 국가 들 모두가 비례대표제의 꽃을 피우고 있다. 

선거 150여일 앞두고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여야 양당에 촉구한다. 유 불리에 의한 선거구 획정에 꼼수 부리지 말고 선거제도 좀 확 
바꿔 국민 칭찬 받고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해 잘 사는 우리나라 만들자고!

2015 11. 9.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