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복지공약, 누군가 부담해야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2010년 이후부터 부쩍 우리사회 및 메스컴등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복지”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및 대선의 주요한 화두였던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관련 이슈들이 핵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도 신혼부부 임대주택지원, 청년수당등을 둘러싼 새누리, 새정치연합의 공방 등으로 시끄럽다.

이렇게 “복지”라는 개념이 폭발적으로 주목받는 까닭은 무엇인가?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절대빈곤 퇴치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지식 기반 경제화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 현상이 촉진되고 노동으로 수입을 얻기는 어려워진 구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이슈가 된 것이고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해진 것이 복지포퓰러리즘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포퓰리즘(populism)은 남미 정권들이 대중들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책 입안과 집행을 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복지 역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책 추진을 한 것을 일컬어 정치 신조어로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포퓰리즘만으로 인하여 남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리스나 스페인의  국가 부도 위기 사태 역시 100% 복지제도가 원인이라고 몰아가기도 어렵다.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복지제도가 큰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는 지식기반 경제화시대의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복지로 지출되는 돈은 결국 국민들에게서 창출되는 만큼, 낭비나 비효율적인 사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기에 영합한 복지 정책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거나 확대된 후에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사회적인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정책 수립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복지포퓰리즘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제 복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당위로 받아들이는 시대적 정신처럼 여겨지게 되었지만, 정작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들어 볼 수가 없다.

대신 복지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표심을 얻기 위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수준의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오로지 표만 의식해 예산확보 가능여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 쓰듯 복지 확대 경쟁을 하면 그 후유증은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선거때면 늘 나타나는 화두인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주거로 대표되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이제 정치하는 사람 모두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우리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무상복지를 그냥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든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 부담이며 경제를 파탄 국면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지나친 대중인기 영합주의적 선심정책을 정치인들은 남 말하듯 하지 말고 국민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고복연 EWPAC 대표 주명룡)는 2015년 12월2일 오후 2시부터 광장동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교육장에서 “선심성 복지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제6차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복지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