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연금 16차 대국민토론회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정책전환 토론회”

2000년 7월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 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올해 말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선다.

국가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의 남해안 및 동해 내륙 지방 지자체 50여 지역은 초 노령사회에 들어서 있다.

노령화는 양날의 칼이다.

출산율이 높으면 노령화 속도는 지연된다.

6.25 한국동란 후 시작된 고출산 붐은 산아제한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저출산으로 들어선 90년대에도 산아제한을 부르짖는 정책 오류를 범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인구대책T/F가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지금의 저출산 및 고령화 위원회로 바뀌고,

대통령 직속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면서 말만 무성한 대책 기구로 전락했다.

정책 기구가 생긴 이래 정부가 저출산에 매달려 퍼부은 돈이 100조원, 저출산정책은 300여개에 수백페이지에 이른다.

노령화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일할 사람의 부족(생산가능인구 라고)과 늘어나는 노년인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복합적이며 장기적인 사회경제대책이다.

이에 따라, 교육, 보육, 고용, 연금, 주택, 교통, 의료, 국방 등 산업 전반에 따른 구조 변화와 정책의 대대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는 16차 대국민토론회를 개최,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노령화 정책에 대한 변환을 촉구한다.

고용복지연금 16차 대국민 토론회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정책 전환 토론회”

2017 2.10(금) 3시, 고용복지연금 중앙당 교육장

당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고용복지연금 중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