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대국민토론회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정책 변화 필요하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16차 대국민 토론회가 10일(금) 오후 중앙당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출산율 증감에 목을 메고 있는 정책 당국에 새로운 메시지가 될 제16차 고용복지연금 토론회는 “이미 기울어진 출산율 게임에서 현재의 인구를 중심으로 인구마지노선을 결정해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발표에 나선 주명룡 대표는 대한은퇴자협회 경험을 토대로 1983년인구대체율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는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경험 하고 있다면서, 2003년 청와대에 인구대책 T/F가 구성된 이래 몇 번의 명칭을 바꿔가며 현재에 이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무너진 뚝을 막아보려 100조에 이르는 예산을 퍼부으며 3차에 이르는 5개년 개혁을 펼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산아제한 운동이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3년을 넘어 1996년까지 지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친 쓴 경험을 기억하게 된다. 또 다른 실수를 막자는 것이다.

인구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돈 몇 푼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주위 모든 여건이 가정을 만들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 현재의 정책을 가능한 유지하되 일본과 같이 인구마지노 선을 정해 미래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명룡 고용복지연금 대표는 아베정부가 1억 인구 마지노선을 정한 것처럼 한국정부도 최선의 인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51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 인구는 1995년 4500만 인구였다.

1995년 그 시절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2050년 4500만 인구 유지 정책은 여러모로 우리사회의 생산인구감소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퍼부어 대는 출산예산을 적절한 부분에 돌려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고용복지연금은 계속해서 대정부 및 국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복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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