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신 원인 국회가 자초한 일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꼼수, 또 국민 유린 

비례대표 한명 내려면 60만표 이상 얻어야 

선관위 권역별 제도 제안 정치발전 기회

소수정당 기회 줘야 정치발전  

국민 의견 물어 국회 갈길 결정하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 원성이 뒤끓고 있다. 

날만 새면 국회의원 비리 뉴스가 하늘을 찌른다.

오죽하면 국해의원 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국회불신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민이 뽑아 보낸 국민종복이 엉뚱한 권력 잡이가 되고 당리당략에 국민은 

안중에 없고, 비싼 세비 받으며 일은커녕 툭하면 국회공전이다. 

국회존재가 오히려 나라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기에 함량미달인 의원에, 끝없는 종북논란, 패거리 투쟁, 특권유지에 

국민의 정치혐오는 증오로 변하고 있다. 

이모든 원인제공의 장본인은 이 나라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화시킨 국회의원들이다. 국회 없애자는 여론이 들끓어도 부끄럽지도 않다. 

국민의견 물어 국회 갈길 결정하자!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은 국민을 또 유린 하는 것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인구편차를 따져 지역구만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첨예한 이해관계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든 권역별 비례대표 건 이 모두가 기득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계산 논리다. 이판에 피멍드는 곳이 원외 소수 정당이다. 

한마디로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리자는 속셈은 과 반석 유지하며 소수정당 너희들은 끼지 말라는 얘기다. 비례대표는 직능별 전문가로 채워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괜찮은 정치 제도다. 

한국에서 비례대표 한명을 내려면 정당투표 60만 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이다.  

정당투표 획득도 현행 3%에서 2%로 내려 소수정당이 내놓는 인물이 국회로 용이하게 진입하는 길을 터 줘야 한다.  

정치역사가 깊은 스위스는 1%미만도 의원이 배출되기도 한다.

소수정당 참여로 정치가 변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미국, 일본 빼고는 한국의 인구 비례 국회의원 수는 적은 게 현실이다.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보다 의원 1인당 6만명 가량 많은 인구 수치다. 극단적인 예지만 인구 1100만의 그리스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국민 64%가 내년 총선 때 새 인물로 바뀌길 소망하고 있다. 

발전 없는 양당 구조의 정치 양극화에 국민은 지치고 피곤하다.   

국회에 절절히 속아온 국민은 의원 수만 주리면 되는 줄 안다. 

정치권의 국민 피로가 엉뚱한 화로 되돌아와 정치변화 시도해보려는 소수정당 진입을 막고 있다.

180년 전 미국을 9개월간 시찰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스 토크빌은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정치)를 갖는다”고 말 했다” 국민 수준은 높아 보이는데 정치권이 문제다. 이제 국민수준을 다음선거에서 알아 볼 때다. 

국회불신은 기득권 양당이 저질러왔는데 국민이 속상해하고 애매한 원외 소수당이 멍든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선관위가 내놓은 정치 발전제안에 이해득실에 따른 투정을 버리지 말고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소수원외 정당에도 정치 참여 기회를 열어 줘야 할 것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대표 주명룡